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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부가사법부견제하는수단이뭔가요?

조회수 180 | 2008.08.23 | 문서번호: 4901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3

대통령의 대법원장 추천 임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위원중 일부 임명, 사법부에서 처벌결정자 면제 할 수 있는 사면권 등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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