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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법부가하는일이뭔가요?

조회수 88 | 2012.11.03 | 문서번호: 192816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3

사법부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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