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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는 왜 혼인빙자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조회수 196 | 2008.08.02 | 문서번호: 4533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2

혼인빙자가성립이되려면 최초혼인의의사가없었고단지여성의몸이나재산등을노려서 기망하고혼인을빙자하여성관계등을맺음으로서 상대방이혼인의의사를믿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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