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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문자 협박성문자 명예훼손죄는각각 몇년징역인가요

조회수 131 | 2008.07.10 | 문서번호: 4219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0

항공연한허위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회손한자는5년이하,10년이하의징역욕이나협박문자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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