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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법을 공부중인데요 명예훼손 공갈협박 성매매 이 3가지의 죄가 적용될때 벌금은 얼마고 몇년형인가요?

조회수 3 | 2016.09.22 | 문서번호: 224776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9.23

우선 협박죄는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제307조(명예훼손)에 의거하여,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각각 처벌과 형량이 이정도이고 상황이나 조건마다 다르므로 3가지죄를 모두 합산할경우 처벌범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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