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명예회손죄 에 대하여 법률조항과기준알려주세요

조회수 146 | 2008.06.28 | 문서번호: 40379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8

[1][2]형법제307조제2항.명예훼손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사실의적시가있어야하는데,여기에서적시의대상이되는사실이란현실적으로발생하고증명할수있는과거또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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