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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법상 만약두사람이싸웠는데둘중한사람은크게다쳤고한사람은비교적경미하면누구과?

조회수 152 | 2008.06.27 | 문서번호: 40287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7

상처는 뒷일이고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이빨이라던지 눈과 같은 예민한 부분을 다쳤을 경우는 가해측이 손해배상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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