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사건에서 범죄자를일반인이고소할수는없나요? 검사만가능한가여

조회수 27 | 2010.10.21 | 문서번호: 14528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1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주의를 기소독점주의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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