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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층간소음으로밑에층사람에게고의로피해를주면법적으로처벌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조회수 98 | 2008.06.19 | 문서번호: 3934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9

법적으로 윗층 사람을 처벌할 규정은없습니다!! 저도 위층 소음때문에,,엄청 스트레스 받는데요..윗집에도 몇번 올라갔지만..나아지지 않네요!! 심각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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