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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층간소음이 있어서 위집에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조회수 2 | 2016.03.11 | 문서번호: 22424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11

경범죄에 해당되므로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고로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찾아가면 주거침입죄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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