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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작위의무와작위의무에대해서알려주세요

조회수 288 | 2008.06.19 | 문서번호: 3928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9

부작위:마땅히하여야할일을일부러하지않는거구요작위는현재대부분의군주국과일부공화국에잔존하지만형식뿐이고특권은거의없다.서양의작은중세및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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