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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위범과부작위범을구별해주시고요위법성조각사유에대해서도짤막한설명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53 | 2009.06.02 | 문서번호: 84189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2

작위범은하지않아야할일을적극적으로행하는범죄입니다(칼로살인)부작위범은 해야할일을소극적으로하지않아서행해지는범죄입니다(엄마가젖을않줘서아기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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