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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다른사람 주민번호를 말하고다니는사람에게는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124 | 2008.06.15 | 문서번호: 38743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보관,전송되는타인의정보를훼손하거나 타인의비밀을침해,도용,누설하여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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