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전거이용활성화위반 공용서류무효죄 공무집행방해죄로형사처벌시벌금이나형벌은??

조회수 232 | 2007.07.11 | 문서번호: 367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1

자전거이용활성화위반시벌금은10만원이하또는과료에처함 공용서류무효죄위반경우7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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