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자전거이용활성화위반 공용서류무효죄 공무집행방해죄로형사처벌시벌금이나형벌은??

조회수 232 | 2007.07.11 | 문서번호: 367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1

자전거이용활성화위반시벌금은10만원이하또는과료에처함 공용서류무효죄위반경우7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자전거안묵인거가저가면범죄에요?
[연관] 자전거 절도죄는 벌금 얼마에여??
[연관] 공무집행방해죄 최하벌금은?
[연관]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얼마인가요
[연관] 폭행치사죄가먼가여??
[연관] 공무집행방해죄처벌은?
[연관] 기물파손죄벌금 어느정도??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