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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초범이게임 계정을 사기??을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조회수 76 | 2007.07.11 | 문서번호: 365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1

아무리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계정사기를 치게 되면 청소년관리법상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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