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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조죄가 성립되면 징역살아야되나요? 아님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조회수 372 | 2008.05.26 | 문서번호: 3617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6

무슨방조죄에 따라 틀리지만 예를들어 도박 방조죄는 초범이고 그러면 벌금안나올수도있구요 ~나와도 벌금정도 나온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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