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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우리나라헌법에 사형선고가있나요??

조회수 96 | 2007.05.10 | 문서번호: 361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0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시행이 되지 않고 사형만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폐지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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