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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법에현재 사형제도가아직실시되고잇나요??아님선고만하고평생감옥생활시키나?

조회수 25 | 2009.09.01 | 문서번호: 9516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1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시행이 되지 않고 사형 선고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폐지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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