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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있음?

조회수 65 | 2012.01.14 | 문서번호: 18295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4

우리나라는형법41조에서형벌의종류에법정최고형으로사형을포함시키고있다.법정형으로사형을규정한범죄는내란,외환유치,살인죄등1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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