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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나요

조회수 23 | 2009.02.01 | 문서번호: 68821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1

형법250조에서사형을법정최고형으로규정하고아직도선고되고는있습니다만사형집행이10년넘게이뤄지지않았으므로실질적인사형폐지국으로분류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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