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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속은전치몇주부터가능한가요?ㅜ

조회수 146 | 2008.05.20 | 문서번호: 35479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0

전치 4주 이상부터 형사입건이 되고요, 전치 3주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회부되지 않고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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