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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치몇주부터상대방구속이가능한가요

조회수 689 | 2011.01.31 | 문서번호: 156647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31

전치 4주 이상부터 형사입건이 되고요, 전치 3주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회부되지 않고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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