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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속은 몇살부터나요

조회수 24 | 2010.10.21 | 문서번호: 14519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1

형사처벌은 만14세부터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10세 이상인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만 14세 미만이더라도인신이 구속되어 소년원 등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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