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명예훼손죄처벌이쎈가요?

조회수 187 | 2008.05.10 | 문서번호: 3423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0

명예훼손도 진실한사실을 말한경우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 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 형이 가중되어 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