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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나요?있다면 무슨죄를 범해야 사형선고를 받나요?

조회수 34 | 2008.05.09 | 문서번호: 34122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9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등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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