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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성추행 벌금은

조회수 385 | 2008.05.04 | 문서번호: 33448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제298조의조항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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