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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성추행벌금형이얼마정도나오나요

조회수 370 | 2007.12.17 | 문서번호: 16739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7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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