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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과사회에서 성년의제를 해당되는 미성년자는 형법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79 | 2007.07.05 | 문서번호: 3314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5

그학생이14세이하면형사미성년자로형사처벌은안되고소년법에의해처벌되어동등한처벌이가능합니다.단,형법에서말하는미성년자는민법의미성년자와다르게만14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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