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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상미성년자가뭔가요??ㅋㅋ

조회수 171 | 2008.10.13 | 문서번호: 55478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3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능력을 '책임능력'이라하며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 규정에따라 14세미만이며 '책임무능력자'로하여 형을면제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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