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살인죄는최소몇년형벌인가요?? 초범일경우와전과자일경우...

조회수 160 | 2008.04.22 | 문서번호: 32083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2

처벌은사형,무기징역,5년이상의징역에해당하며,본인의가족관계인자를살해하면사형,무기,7년이상징역.영아살해와승낙을받고살해하는경우1년이상10년이하.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살인죄는 징역 몇년인가여 초범
[연관]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연관] 살인죄, 특수폭력, 폭행죄의 형벌좀알려주세요
[연관] 살인죄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연관] 살인죄가 몇조인가
[연관] 살인죄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연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