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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위와부작위가뭔가요

조회수 229 | 2008.04.11 | 문서번호: 3081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1

작위-사실은그렇지않은데도그렇게보이기위하여의식적으로하는행위등 부작위-<법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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