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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부작위가먼가요?
조회수 102 | 2007.12.12 | 문서번호: 16260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2
작위는곧어떤행위를한다는뜻입니다.부작위는곧어떤행위를하지않는다는뜻입니다.법의적용에있어서작위가문제되는경우는얼마든지있습니다.그리고또이해가쉽게될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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