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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은 뭔가요??

조회수 691 | 2014.04.22 | 문서번호: 20738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2

작위-적극적행위로나아가법적책임을져야하는일정한행위를하는경우이고,부작위-일정한작위의무있는자가그행위를하지않음으로써일정한행위를한것과동일한결과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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