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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 사마리안인법의 한계를 지적하라는데 어떻게쓸지몰라서요 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82 | 2008.04.09 | 문서번호: 30537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9

1.관행이존재할것.2.관행에대한법적확신이있을것.3.선량한풍습이나사회질서에반하지않음.4.그러한관애에어긋나는법령이없을것입니다^^즐겅누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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