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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 사마리안인법' 의 한계를 지적하세요

조회수 170 | 2008.04.08 | 문서번호: 30532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법과도덕은별개라는입장에서는물에빠진사람을충분히구해줄수있음에도불구하고구해주지않은사람에대해도덕적비난은할수있어도법적으로처벌할수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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