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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안의법의한계를알려주세요

조회수 133 | 2008.04.08 | 문서번호: 3053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꼭필요한경우에만규제한다는법의근본취지에비추어과도한입법이다.그법을바탕으로많은사람이범죄자로취급당할수있으며법적용에있어서도자의적으로되어개인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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