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는 절도죄 처벌 어떻게됨?

조회수 406 | 2008.03.21 | 문서번호: 28667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형법제9조엔'14세미만의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라고명시가되었기때문에형사미성년자의경우에는처벌하지않습니다..다만만14세이상은처벌받고소년원에수감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가 특수절도죄면 어떻게되나요?
[연관] 미성년자가 간통죄를 범하면 어느정도에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성행위를 하는것을 걸
[연관] 미성년자는범죄를저질러도한번봐주나요?
[연관] 미성년자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경우에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관] 미성년자는여권못만드나요??
[연관] 미성년이면 처벌도어렵죠?
[연관] 미성년자는 알바불법이에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