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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는 절도죄 처벌 어떻게됨?

조회수 406 | 2008.03.21 | 문서번호: 28667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형법제9조엔'14세미만의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라고명시가되었기때문에형사미성년자의경우에는처벌하지않습니다..다만만14세이상은처벌받고소년원에수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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