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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진단서로전치몇주정도되야지구속인가요?

조회수 656 | 2007.06.28 | 문서번호: 285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8

구속은 진단서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거 일정치않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경우에만 구속됩니다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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