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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친게몇주이상이되어야구속이가능한가요??

조회수 55 | 2009.03.29 | 문서번호: 7626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9

형법상 몇주진단으로 처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위의 정당성 및 범죄의 죄질등을 고려하고 흉기의 여부를 판단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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