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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강간을당할려고할때여자가남자를칼로찔러서죽이면누구죄인가요?

조회수 40 | 2008.02.19 | 문서번호: 2536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9

죄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정상참작 사유가 되면서 5년이상~1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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