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자가남자강간하면강간죄성립인가요?

조회수 148 | 2009.11.26 | 문서번호: 10575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6

여자도 강간죄의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여자 혼자서는 여성의 성기에 삽입을 할 수 없으므로 강간을 범할 수는 없으나 공동정범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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