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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가남자한테강간당했을경우는강간죄가성립되지않나요;;?그럼뭘로고소하는데요;?

조회수 53 | 2008.12.16 | 문서번호: 6301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6

강제추행죄로//강간죄가기수가되기위해서는남자의성기가여자의성기속으로들어가야합니다.(강간죄는상대가부녀자일경우)/사람에대해서는강제추행죄가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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