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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대국에서 온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228 | 2008.02.15 | 문서번호: 2463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5

외국인이여도 형법에 포함되는 행위를 한다면 모든 인간은 대한민국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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