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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사실상 처벌이힘드나요? 그이유도같이..

조회수 364 | 2013.11.18 | 문서번호: 20048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8

외국인이한국에서범죄를저지르면사실상처벌이힘든것은아님하지만우리나라와법정체결이되어있는나라의경우는본국으로송환을해서우리나라형법으로처벌이힘들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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