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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유이탈물횡령이뭐에요?

조회수 130 | 2008.02.15 | 문서번호: 24630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5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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