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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 얼마에용??

조회수 1397 | 2010.11.24 | 문서번호: 149182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4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죄로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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