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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이탈물 횡령죄의 형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26 | 2008.12.02 | 문서번호: 61262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2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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