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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집에서 처음에 민증검사도안하고돈이많이나와 술을 먹고 도망갓는데 내 번호를 알고

조회수 220 | 2007.05.07 | 문서번호: 23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07

일단업주는민증검사를안했기때문에영업정지벌금형을받습니다님께서는무전취식이므로사기죄가성립되어고소당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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