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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집에서 술을먹고 돈을안내믄어케되나요

조회수 38 | 2009.07.08 | 문서번호: 8799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8

지불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술이나음식등을시켜먹는이른바 무전취식을한사람은사기죄에서말하는재산상의이익을취했다하여 사기죄로처벌을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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