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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여도 술집에서 민증검사안할시 술집은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53 | 2014.04.10 | 문서번호: 206890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0
형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신분확인을 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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